소액소송변호사비용 지급명령 먼저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만 보고 지급명령을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금액 제한이 없어 3,000만 원을 넘는 청구에도 쓸 수 있어요.

Q.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Q.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고 송달료도 보충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돼요.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니, 주소가 확실할 때 고르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