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변호사비용 지급명령 비교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 모두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상대가 다툴 가능성과 주소를 아는지에서 갈려요.

Q.한눈에 비교

비용만 보면 지급명령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차액 인지와 송달료를 더 내고,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이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 오히려 우회로가 될 수 있어요.

Q.소액소송의 이행권고결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액소송에서도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한 변론 없이 확정됩니다. 결과는 지급명령과 비슷하지만 처음부터 소장으로 시작하므로 인지대가 소장 기준이에요. 대신 이의가 나와도 이미 소송 안에 있어 절차를 갈아타는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차용증이나 거래 기록이 분명하고 상대가 연락만 피하는 사건은 지급명령, 상대가 ‘갚았다’거나 ‘빌린 게 아니다’라고 말해 온 사건은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효율적입니다.